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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렉카와 폭로, 가짜 뉴스 및 협박 채널 주의! 검찰 범죄 수익 간주 모두 환수 - 쯔양 사태

안녕하세요, 큐레이터 단비입니다.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 협박, 렉카 채널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검찰은 이를 범죄 수익으로 보고 모두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다루고, 최근 발생한 쯔양 사태와 같은 사례를 통해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을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유익하고 윤리적인 콘텐츠로 성공적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세요.

1. 사이버 렉카 (Cyber Wrecker) 및 폭로 채널과 가짜범 뉴스, 협박 범죄 수익 간주 환수

최근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 협박, 렉카, 폭로 등을 통해 돈을 버는 경우를 범죄 수익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를 모두 회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조치가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 렉카, 폭로, 협박, 가짜뉴스로 유튜브 돈 벌이 할 경우 범죄수익으로 환수 by 검찰 ㄷㄷ (쯔양 사태 관련) 렉카 - 그냥 하지마세요…

1) 쯔양 사태와 관련 사례

쯔양 사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쯔양은 구독자가 천만 명에 달하는 인기 유튜버로, 이번 사건은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구제역, 카라큘라, 전국진 등의 채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영상 : 쯔양 의혹에 "해보자는 거냐" "진짜 광기 나올 것" 발끈 [뉴스.zip/MBC뉴스]

2) 미국 법원의 정보제공명령 활용

미국 법원의 정보제공명령을 활용하여 신원을 확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연예인 가짜뉴스로 계속 돈을 벌고 있었던 유튜버가 있었는데, 국내 변호사가 해외에 요청을 해서 미국에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튜버의 신원을 알게 되었고, 결국 승소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아래 탈덕수용소 사건)

3) 구글 애드센스와 수익 회수

유튜브를 통해 구글 애드센스로 수익을 올리는 경우,
수익은 구글 아시아퍼시픽, 구글 아일랜드 리미티드 등의 이름으로 통장에 입금됩니다.
이러한 입금 내역을 통해 수익을 조사하고, 범죄 수익으로 간주하여 환수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영상 : 협박·허위 사실 유포 시 ‘유튜브 수익금’ 뺏는다 | 뉴스A
돈 노린 사이버 레커에 판 깔아준 유튜브 / 연합뉴스 (Yonhapnews)

4) 참고 뉴스 및 추가 정보

탈덕수용소 - 이슈 유튜버 -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악의적 편집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
사이버 렉카 연합의 쯔양 금품 갈취 사건 https://namu.wiki/w/사이버 렉카 연합의 쯔양 금품 갈취 사건

2. 사이버 렉카 란? 뜻과 의미, 영어로는?

사이버 렉카는 온라인에서 특정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자극적인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하여 조회수와 수익을 추구하는 유튜버를 지칭하는 멸칭입니다. 이 용어는 사고 현장에 난폭하게 달려가서 수익을 챙기는 사설 구난차를 비유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사이버 렉카 영어로는?
Cyber Wrecker
의미의 구분
좁은 의미: 남의 불행이나 사고, 실수, 결점 등을 인터넷에 영상 형태로 공론화하여 이득을 챙기는 사람.
넓은 의미: 남의 불행이나 사고, 실수, 결점 등을 공론화하여 이슈를 만드는 사람.
유래와 역사
2018년에 유튜버 김성회가 처음으로 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후 2020년을 기점으로 널리 퍼졌으며, 자극적인 콘텐츠로 인한 수익 추구 행태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켰습니다.
비판
대상의 약점을 자극적으로 보도하여 수익을 챙기는 행태
악의적 썸네일과 어그로성 제목으로 시청자 끌기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논란이 되면 영상을 삭제하거나 무책임한 태도
유명인의 사생활을 캐고 논란을 발굴하여 공론화하는 행위
해외의 경우
해외에서는 Commentary YouTubers 혹은 Drama Channel이라는 명칭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존재했으며, 대표적으로 Keemstar, Leafyishere, H3H3 등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고발계' 유튜버들이 유사한 행태를 보입니다.
피해 사례 및 법적 처벌
다수의 유튜버들이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로 타인을 공격하여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용호, 정배우 등이 법적 처벌을 받았으며, 일부 유튜버들은 구속되거나 큰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동종업계인들의 관계
사이버 렉카들끼리도 경쟁하며 서로를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한 서로를 깎아내리며, 이익이 되는 한에서는 조직적으로 협력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2-1) 사이버 렉카 채널 예제

그외 사이버 렉카 채널의 예

3. 유튜브 채널 운영 시 주의사항

이러한 상황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가짜 뉴스나 협박, 허위 사실 유포 등의 콘텐츠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대신 아래와 같은 주제를 고려해 보세요.
사업, 전공, 경험, 지식, 인생, 삶
자신의 전공이나 사업, 경험, 지식을 공유하는 채널은 전문가로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 카페 운영, 기술, 전공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은 인기를 끌 수 있습니다.
수익화 가능한 채널
판매할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루는 채널은 즉각적인 수익화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 상거래, 제품 리뷰, 서비스 제공 관련 채널을 운영해보세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유튜브 렉카 채널의 위험성과 검찰의 범죄 수익 회수 조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짜 뉴스나 협박, 허위 사실 유포는 범죄 행위로 간주되며, 이러한 채널 운영은 큰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신, IT 기술, 생활 정보, 사업 경험, 전문 지식 등 유익하고 지속 가능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채널을 운영해보세요.
이를 통해 신뢰를 쌓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돈을 벌고자 한다면, 윤리적이고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여 성공적인 유튜버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큐레이터 단비였습니다.
사이버 렉카 허위사실 폭로 가짜뉴스 범죄 수익으로 규정 모두 회수